경찰개혁 자문위 내주 권고안 발표…'우회 추진'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혁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경찰 통제 방안인데 법 개정 대신 시행규칙으로 우회로를 찾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됩니다.<br /><br />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가 권고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업무에 치안과 사법경찰 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치안 외에 사법경찰 사무를 추가했다는 건 직접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건데, 법 개정사항이라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차선책이자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된 게 바로 부령입니다.<br /><br />부령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만들고,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도 필요없이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되는 시행규칙으로 우회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법, 꼼수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규칙으로 만들고 그거는 편법이고 꼼수죠.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고…"<br /><br />자문위의 권고안대로 부령이 실제 제정·시행돼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이것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경찰 정책을 집행하고 심의·의결했을 때 과연 절차에 맞는 문제였느냐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"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, 독립성, 책임성은 국민을 향한 영원불변의 가치"라며 "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"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 #행안부 #경찰지휘규칙 #시행규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