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독립성·중립성 훼손"…자문위 권고안 경찰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에서 최종 권고안을 공개하자, 경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회의 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,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상대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자, 경찰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하게 경무관 이상급 간부 화상회의를 연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"민주성·중립성·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"권고안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,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"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그동안 행안부의 권고안이 경찰을 권력에 예속되게 만들고,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.<br /><br />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일선 경찰서에서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이고,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…."<br /><br />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위는 "경찰행정 제도를 32년 전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"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청장은 23일까지 예정돼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하고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청 #행정안전부 #검경수사권조정 #경찰통제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