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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복수사' 논란에 피격사견까지…신구 충돌 격화

2022-06-17 12 Dailymotion

'보복수사' 논란에 피격사견까지…신구 충돌 격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'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'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자,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선 수사를 안했냐고 반박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, 오늘 '정치보복 수사' 비판에 대해 "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자신들이 할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.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, 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…"<br /><br />그러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, "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냐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인 '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'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, '백현동 개발 의혹'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, 기획된 정치보복이란 겁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여권이 압박하는 것도 수사받아야할 일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. 야당탄압용 사정정국,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가 '내로남불'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, 민주당은 이 또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,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어제 발표했죠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를 '월북 공작사건'으로 규정하고,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꾸렸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'대북 저자세'로 우리 국민의 죽음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,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"협조할 생각이 없다"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시 여러 첩보를 고려할 때 월북으로 볼 근거가 충분했다면서,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윤석열_정부 #문재인_정부 #신구권력 #산업부_블랙리스트 #정치보복 #적폐청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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