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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핵 위기에 한일 '지소미아' 다시 부상...신중론도 / YTN

2022-06-19 63 Dailymotion

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불안정한 구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는데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 문제 해결과 안보 협력을 '투트랙'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음 날 외교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삼 / 외교부 대변인 :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를 비롯해 한일 간 핵심 현안을 제쳐 두고 지소미아 정상화부터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관계자도 국방부는 한일 양자 현안의 진전을 봐가면서 불확실한 법적 상태의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'세트'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경계론과 함께,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진구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지소미아는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출규제 문제도 당초에 일본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쪽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일,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'두 마리 토끼'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감지된 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교·국방 당국 등 정부 내에 통일된 입장과 함께, 앞으로 어떤 접근법을 취해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92246579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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