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 경찰 자문위 '최종 권고안' 내일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국 신설 등 안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내일(21일)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권고안들은 대부분 시행령 제개정 형태로 담길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여소야대인 국회의 법률 개정을 피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논의하는 방안들의 핵심은 경찰통제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행안부 내 비직제인 '치안정책국'을 공식화하고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·예산·감찰 등의 업무를 광장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경찰청장,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제청위원회,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도 권고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칭 '경찰청지휘규칙'을 신설해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해당 안들의 추진 방안으로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 같은 시행령·규칙 제개정을 꼽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의 지형이 여소야대인 만큼 법 개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현행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행안부에 없는 만큼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이들 권고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야권의 반발은 물론 상위법 저촉, 법적 근거 부실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. 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. 행안부가 무슨 근거로 13만 경찰 조직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까."<br /><br />최종 권고안은 오는 21일 발표됩니다.<br /><br />그간 권고안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불만도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만큼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건의사항을 낸다면 개선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#경찰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