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가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는데 경찰 인사 등에 직접 개입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. <br /> <br />외청인 징계나 감찰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 등 활동 전반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을 건드리지 않고,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, <br /> <br />경찰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 권고안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통제 수위가 조금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은 지난 17일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경찰국이나 다름 없는 조직 신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 경찰청뿐만 아니라 서울 일선 경찰서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경무관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, <br /> <br />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01211468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