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 강요해 합의…검찰, '꼼수 감형' 대책 마련<br /><br />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거나 기부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선처받은 뒤 기부를 중단하는 등의 이른바 '꼼수 감형'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특히 성범죄자가 이 같은 '꼼수 감형'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와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, 가짜임이 드러날 경우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문서 위·변조죄 등으로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