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"국민 숨넘어가는 상황…초당적 대응 기대" <br />尹,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민생에 관심 집중 <br />임대차 3법 영향 분석과 제도 개선 점검 지시 <br />내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…보완 방안 발표될 듯<br /><br /> <br />세계적 경제 위기 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엔 초당적으로 대응하고, 특히 부동산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해 개선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국민 숨이 넘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응을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유류세 인하 폭을 늘렸는데,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까지 제출했을 거라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국민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어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관심은 '민생'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농축산물 집중 관리를 통한 '장바구니 물가' 챙기기,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의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는 만큼 시장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선 점검과 함께,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관계자는 공약이었던 폐지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된다며 관계 부처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임대차 3법이 사라지면 좋지만,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며 전면 개편보다는 이용자 부담을 더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윤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보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정부 부처 위원회를 재정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01754468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