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, 왜 경찰 통제 나섰나…위헌성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룡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 한편으로는 꼼수, 위헌 논란이 공존하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권고안의 배경부터 논란까지 홍정원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청 독립의 역사는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 "(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.)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'억'하고…"<br /><br />이후 경찰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데, 검경 수사권 조정이 30여 년 만의 변곡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권한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고…"<br /><br />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, 올해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통제 필요성도 힘을 얻었습니다.<br /><br />비대해진 경찰에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뤄졌지만, 문제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경찰법상 이미 경찰 견제 기구로 마련된 국가경찰위원회 대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이용해 행안부 장관에 직접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치안사무를 규정하지 않고 행안부 내에 하부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꼼수라는 말씀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"<br /><br />부령 형식을 권고한 경찰지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여소야대의 국회 패싱 논란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와 3권분립원칙 훼손, 즉 위헌 논란까지 지펴졌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 의견은 아직 권고지만, 권고안이 실질화될 때는 정권에 의한 수사 개입 우려도 여전히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 #경찰제도개선자문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