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안에 가칭 '경찰국'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확보 등을 담은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행안부 안에 청장 지휘와 인사 제청 등의 역할을 할 "경찰 지휘조직"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부처 안에 경찰지휘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·통제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황정근 /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: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,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….] <br /> <br />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창섭 / 행정안전부 차관 :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,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'경찰제도발전위원회'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212218587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