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'지휘 조직'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·징계 등의 역할을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. 차유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종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핵심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이를 위해 먼저 행안부 내 경찰 전담조직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정부조직법, 경찰법 등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, 청장 지휘, 인사 제청 등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기에 관련 조직 신설이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실질화 방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장관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 징계권 관련해선 현재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상 행안부가 지휘 통제를 직접하고 인사권이나 징계 등도 맡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31년 전 정부조직법 개정 때 행안부 장관 사무에 '치안'이 삭제된 게 경찰 중립성·독립성을 위해서였는데, 이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문위는 31년 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되긴 했지만, 최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권 범위가 유례없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경찰 지휘조직을 만들거나 지휘규칙 제정하는 게 상위법 취지에도 어긋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211410033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