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동성 커플, ’결혼의 자유·법 앞의 평등’ 주장 <br />오사카 지방재판소…결혼은 ’남녀 간 관계’ 판결 <br />지난해 3월 삿포로 재판…’동성 결혼’ 첫 인정 <br />법원 "동성 커플 혼인 신고 거부는 차별"<br /><br /> <br />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지난해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남녀 간의 관계로 한정한 건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보완할 대책 마련에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동성 간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 그리고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" <br /> <br />동성 커플 3쌍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놓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'혼인의 자유'란 남녀 간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으로 동성 결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은 차별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사카타 마치 / 동성 결혼 소송 원고 :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한 판결에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3월 삿포로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동성 결혼을 인정할지를 다투는 일본 내 첫 재판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[동성 커플 측 변호인 / 지난해 3월 :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4조 1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현재 일본 도쿄 등 전국 5곳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결혼 생활과 똑같지만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나루미 / 동성 커플 : 긴급 연락처를 적어서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지갑 안에 이렇게 써서 넣어두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1심 판결은 엇갈렸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 보완책을 지자체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도는 오는 11월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성 커플은 도영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쿄 시민 : (동성 커플을)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. 세상이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외의 움직임과도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6220326164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