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감사에서도 최근 공공기관 문제점 드러나 <br />LH, 평가대상 업체의 자사 퇴직자와 사전 접촉 <br />도로공사, 퇴직자가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 <br />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'재무성과' 비중 높일 예정 <br />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에 대한 노조 반발 예상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, 경제부총리까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항목에서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며 경영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, 개혁의 실효성을 이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호화 청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공공 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.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."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도 한국전력이 개혁할 것이 많다면서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도산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, 추경호 경제 부총리 역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대통령과 총리, 경제 부총리가 공공기관을 향해 지적한 문제점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는 설계 용역을 평가하면서 평가받는 업체에서 일하는 자사 퇴직자 출신과 미리 접촉하는가 하면, <br /> <br />도로공사는 자사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등 3개 기관 전체 계약의 21%가 자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져 유사한 적발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(22일)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개했는데, 앞으로 평가 항목에서 기존의 '사회적 가치' 비중을 낮추고 '재무 성과' 비중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대 / 기획재정부 2차관 : 효율성,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긴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50536492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