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,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 <br />"청와대의 경찰 직접 통제 관행이 문제" <br />법 개정 필요한 고위직 징계 요구권은 추가 논의<br /><br /> <br />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'경찰국'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반발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이를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행안부 자문위의 '경찰 통제'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(경찰이) 수사와 정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는 체계입니다. 최근에는 대공 분야, 군 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 지휘조직 신설의 위법 논란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적법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는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만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고요.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.] <br /> <br />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'경찰제도발전위원회'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271552595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