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37% 인하는 부족"…여야 유류세 50% 인하 경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세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자 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국회는 언제 구성될지 몰라 언제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0%에서 다음 달 1일부터 37%까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렇게 해도 ℓ당 2,000원대로 치솟은 기름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가 유류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30%에서 50%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30%까지 낮출 수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듭니다.<br /><br />50%까지 하게되면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<br /><br />야당도 지금의 유류세 인하 폭 최대 한도인 37%는 "언 발에 오줌 누기"라며 탄력세율 허용범위를 최소 50%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(기름값을) 최소한 1,800원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의 유류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현 휘발유와 경유값을 리터당 200원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방침과 함께, 이익이 급증한 정유사에는 '횡재세'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앞다퉈 유류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, 이렇게 세금을 내릴 경우 세수 부족을 메울 구체적 대책이 없는데다 무엇보다 국회가 정작 휴업 상태라 장외 여론전에만 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유류세_인하 #기름값 #횡재세 #법상_최대한도 #고공행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