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찰국·지휘규칙' 공식화…이르면 다음달 신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꼽혔던 행안부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절차 투명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는 데요, 이르면 다음달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온지 엿새 만입니다.<br /><br /> "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던 민정수석실이 현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헌법, 정부조직법상 경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."<br /><br />법적 근거로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관장 조항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 신설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제기된 경찰 독립성 침해, 치안본부 시절 회귀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1991년의 내무부 조직과 저희가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와 역할,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타부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설치 방안 등 법령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관계 기관 협의,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국 #경찰통제 #경찰청장 #지휘규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