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간 '검수완박'…법무·검찰, 국회 상대 권한쟁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한 '검수완박법',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.<br /><br />이 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, 검찰도,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법 개정의 문제점, 헌법상 검사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수완박법'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를 경제와 부패 2개로 축소하고,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보완수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"명분 없는 야반도주"라며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쟁점연구TF를 꾸려 준비해온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,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,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은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나 검찰이 각각, 양측이 함께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에 나선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'위장탈당'을 비롯해 '회의 쪼개기'로 소수의견이 배제되고,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채택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제한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으로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,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이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가처분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이 법 시행 이후 나오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심판정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 "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.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인지, 개정 절차는 적법했는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법무부_검찰 #헌법재판소 #권한쟁의심판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