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'횡재세' 도입 논의가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업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난색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횡재세가 뭔지, 실제로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윤해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%까지 확대되지만, 기름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3일) :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1일) :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름값 폭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업계를 상대로 일정 부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'횡재세'를 걷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정유업계는 '횡재'했을까. <br /> <br />국내 4개 정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7천억여 원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호황은 맞지만, 정유업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[조상범 /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: 재작년 적자 규모가 정유 부문에서만 5조5천억 원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본다면 아직 완연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이미 횡재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은 석유와 가스업체에 초과 이윤세 25%를 부과하고 있고, 미국 공화당도 초과이익이 10%를 넘는 석유업체에 연방세 21%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횡재세가 기름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, 초과 이익을 환수하거나 출연기금을 걷어 고통 분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초과이윤 기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해외 주요 정유사와 자신들은 수익구조가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: 이윤을 달성하면 세금을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, (기업들이 정유) 공급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82215128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