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희룡 "2+2 계약갱신 폐지…제2대장동 수십 곳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목된 것은 이른바 '임대차 3법', 원 장관은 2+2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·월세 5%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가격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·월세 전환율까지 묶어 놓으니깐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."<br /><br />원 장관은 8월 발표 예정인 250만호 공급 대책 방향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서도 도심이나 역세권에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민간의 역할을 늘리고, 서울에서는 저밀도 낙후지역을 우선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에는 너무 LH나 SH라든지 공공이 다 하겠다는 식이었는데 공공과 민간, 공공과 주민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서 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패키지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."<br /><br />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'속도조절'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.<br /><br />한편 원 장관은 특혜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인 '대장동 사업'과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수십 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를 벌인 뒤,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검찰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임대차_3법_폐지 #수도권_최대공급 #대장동 #신도시_정비사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