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금리도 오르는 추세에다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 규정은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(전문가들이)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. 월세·전월세의 벼락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(해야 합니다)] <br /> <br />등록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여·야·정 협의 기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다주택이나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올려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20년 이전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'1기 신도시 특별법'은 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론화 작업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내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달성은 물론 주거의 품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주거 공급도 물량공급뿐만 아니라 주거의 품질 문제, 입지, 거기에 포함된 생활의 편의와 주거 환경 등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(하겠습니다.)] <br /> <br />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LH와 코레일,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92239130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