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…'개혁' 첫 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월부터는 군내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나 사망사건 등은 이제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게되는 데요.<br /><br />고질적인 군내 사건 은폐, 축소 문제가 사라질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 중사.<br /><br />소속 부대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시키려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으로 사건이 은폐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사망 사건, 군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모두 민간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도,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1심과 2심은 모두 군사법원이 담당했는데, 민간에 대폭 넘겨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소속 부대장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관할관 제도와 지휘관이 법조인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심판관 제도, 부대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도 사라집니다.<br /><br />모두 군의 '제식구 감싸기' 비판을 받아온 제도들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성범죄나 사망 사건 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행 등의 범죄는 여전히 1심을 군사법원이 맡아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자식을 군대 보냈을 때 걱정하는 게 두들겨 맞을까봐 이런 거잖아요…폭행이나 가혹행위, 구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얻어냈어야 된다고 봐요…"<br /><br />한꺼번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새로 떠맡게 된 서울고법의 업무부담 우려도 있는 상황.<br /><br />첫 발을 뗀 군 사법개혁이 무리없이 정착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군_성범죄 #민간법원 #군사법원법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