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연방대법원의 '낙태권' 보장 판례 폐기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미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려 반세기 동안 이어오던 낙태권 보장 폐기 판결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<br /> <br />나라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사회 유명인사들의 성명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"내 신체, 내 자유다!" <br /> <br />미국 최고의 사법기관 연방대법원은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도 실생활과 관련되거나 찬반이 대립한 사안이 많아 파급력이 엄청납니다. <br /> <br />9명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데, 대법관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하자 후임 대법관 3명을 모두 보수로 채워 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의 보수, 진보 비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6:3으로 바뀌며 '낙태권' 판례 파기는 일찌감치 예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[마리아 텔레스카 / 프랑스 사회활동가 : 미국에서 민족주의, 가부장제가 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미국이 그런 보수적인 대법원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 외에도 최근 보수 이념이 확연히 드러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텍사스 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총기 규제까지 허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중요해지면서 일부 대법관은 직간접적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28년간 재직해온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올해 갑자기 사퇴설이 돌았고 1월 말 퇴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에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동의까지 얻었지만, 보수, 진보는 여전히 6:3으로 유지돼 미국 사회에 계속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선희 (sunn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7020431193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