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故 이예람 중사, 성추행 피해 뒤 극단 선택 <br />해군·육군에서도 비슷한 성폭력 사건 잇따라 <br />’피해자 외면’ 지적에 법 개정…이달부터 시행 <br />대법, 항소심 법원 변경한 규칙 공포<br /><br /> <br />군의 잇따른 성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에서 이뤄지다 보니, 제 식구 감싸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었죠. <br /> <br />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점이 달라졌는지, 한동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군 고 이예람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한 날 세상을 등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 모 중사 / 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(지난해 6월 구속영장심사) : (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?) …. (혐의 인정하세요?) …. (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?) …. (마지막 기회인데 할 말 없으세요?) ….] <br /> <br />비슷한 시기 해군에서도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, 육군 역시 여하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과 수사, 재판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법체계가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에,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을 보면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맡았던 성폭력 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, 군인 등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, 평시에는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장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날,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소관 법원을 변경한 규칙을 공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, 사건관계인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 시행 전 기소된 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지난달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요 참고인과 피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22230188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