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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법무부에도 '대선 공약' 자료 요청...수사 확대 가능성 / YTN

2022-07-06 1 Dailymotion

위법 소지 우려한 듯…’여가부 수사’ 검찰도 파악 <br />’공약 개발 의혹’ 수사, 다른 부처로 확대 가능성 <br />검찰, 민주당 당직자·여가부 공무원 잇달아 소환 <br />朴정부 때 전문위원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도 조사<br /><br /> <br />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도 비슷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선거 공약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 20대 대선을 반년쯤 앞둔 지난해 8월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당시 민주당 측 인사에게서 관련 협조공문을 받았지만, 자료를 실제로 건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도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5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다른 부처에도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정당에서 선거 공약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에도 공약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민주당 당직자와 여가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확인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엔 박근혜 정부 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 부처에서 정치권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묻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실제 공약 관련 자료가 정당에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61944529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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