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운명은…헌재 공개변론으로 법리전쟁 시작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립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법무부·검찰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, 먼저 국민의힘 사건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전례 없는 헌법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와 쟁점을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'검수완박' 입법 강행에 반발해 정치권과 정부가 각각 꺼내든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의 공개변론이 12일 열립니다.<br /><br />4월 말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'위장 탈당' 등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요."<br /><br />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거부, 법사위 의결안과 본회의 상정안이 다른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찬성이 필요하지만, 법의 효력을 없애는 위헌법률심판은 6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헌재는 '미디어법' 권한쟁의 등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까지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혼란을 피하고,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달 말 권한쟁의심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입법 절차의 위헌성, 검사·검찰의 본질적 권한 침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와 권한쟁의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, 검사의 수사권·소추권 등이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입법이 끝나 남은 길은 권한쟁의심판뿐인 상황.<br /><br />9월 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검수완박 #권한쟁의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