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모레(12일) ’검수완박’ 공개변론 실시 <br />여야 모두 의원 출석…치열한 공방 예고 <br />헌재, 국민의힘·법무부 ’검수완박’ 병합 검토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, '검수완박'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엽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'검수완박'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,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검·경 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모레인 화요일,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'검수완박'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지난 4월 청구한 '검수완박'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단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의원들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이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, <br /> <br />[김진표 /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장 (지난 4월 27일) : 이의 있으십니까?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안 심의·표결권이 무력화돼 '검수완박'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(지난 4월 30일) :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'검수완박'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 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보여줬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4월 27일) : 국민의힘의 국회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는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'검수완박' 권한쟁의 심판과 지난달 말 법무부의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·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라는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'검수완박'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7일) :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01806216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