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/ 백성문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,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. 위헌이다, 아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행 헌법에서는 군사재판의 1심, 2심 그것만 예외적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특별법원, 즉 군사법원이라고 하죠. 거기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지금 이런 경우는 사회적 대혼란기가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헌법제정과 개정 절차를 거쳐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러한 재판부가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예컨대 건국 초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것 그리고 4.29 이후에 4. 15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 처벌하는 그런 때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다, 아니다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법원은 위헌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모든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의 공정함, 합리적 결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.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] <br />예.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위헌으로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] <br />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낸 것으로 압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반대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제정안은 대상 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취지인바, 이미 다수의 개별 특검법이 그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90926554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