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헌재 첫 변론 종료…절차위반 여부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'검수완박법'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 측과 문제없다는 피청구인 사이 공방이 오갔는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변론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약 두 시간 전 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이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.<br /><br />첫 변론에서는 예상됐던대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'꼼수 탈당'을 놓고 양측이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이 무소속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 안건위 취지가 무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한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상 '자유위임의 원칙'을 근거로 본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은 기존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안건위에 상정된 점과 충분한 심의 없이 조정안이 도출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피청구인 측은 앞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협의한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됐고, 이미 5차례에 걸쳐 여야가 논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변론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 의도 등을 거듭 캐물은 만큼,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미 가결된 법률안을 헌재가 무효화한 사례가 없어 헌재가 예외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법무부와 검찰 역시 지난달 '검수완박법'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국민의힘 #권한쟁의심판 #공개변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