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, 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 시동 <br />공무원 수, 향후 5년 동안 현재 수준 유지 <br />매년 부처별 정원 1% 감축해 다른 부처에 재배치 <br />16년 만에 범정부 조직 진단 실시<br /><br /> <br />'작고 효율적인 정부'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각 부처 정원의 1%를 줄여서 이 인력을 반도체 육성 같은 별도 조직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해 공무원 전체 정원은 116만3천 명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지난해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줄곧 '작은 정부'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공무원 정원을 향후 5년간 늘리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엔 기존 정원을 재배치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,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%를 줄여서 범정부 차원의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, <br /> <br />국정과제나 협업과제 등으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규제개혁이나 기능쇠퇴로 감축한 부서 인력을 반도체 육성이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재배치 과정에서 전체 정부 인력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창섭 / 행정안전부 차관 : 신규 수요를 받아서 감축된 전 부처의 통합정원을 활용해서 다시 부처의 신규 수요에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….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마 감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찾아내는 조직 진단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부 조직 진단을 하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이 9월부터 종합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122317157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