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검 안 받으면 징역' 병역법 조항 위헌 심판대에<br /><br />병역판정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병역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병역법은 정해진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 없이 단지 검사를 나중에 받겠다는 사람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병역판정검사 #병역_기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