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승우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학생 한 명이 술에 취해서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죠.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. 경찰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가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. 새벽에 만취한 중학생입니다.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학생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? <br /> <br />[이승우] <br />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고요.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특수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사안으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아마 제압이 이뤄졌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학생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? <br /> <br />[이승우] <br />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할 수가 없는 형태고요. 결국 보호처분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이 학생은 바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이승우] <br />현재로서는 체포나 구속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이승우] <br />18번 정도 사건이 적시되어 있는데요. 소년사건 자체가 굉장히 접수가 된 후에 소년부 송치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이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까? <br /> <br />[이승우] <br />우리나라 형법 자체는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이하,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. 10세가 넘어야, 그러니까 열살이 넘어야지만 보호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. 결국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태에 있다고 설명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설명해 주신 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촉법소년을 말하는 거죠. <br /> <br />[이승우] <br />기본 개념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41452173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