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정조사·특검" "거짓말까지 동원"…대치 가팔라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'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' TF를 꾸린 국민의힘이 여기서 나아가,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전날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'반인륜 범죄행위'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정치적으로 곡해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. 민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경고등이 켜진 대통령실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'신 북풍'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으로, 북송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.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. 그때 항의하시지."<br /><br />여당은 법무부와 통일부로부터 강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거세게 반발하는 거대 야당,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정조사나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_북송 #국정조사 #특별검사 #국면전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