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이번 주 2심 판결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이른바 '윤창호법'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,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래퍼 장용준 씨. <br /> <br />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다시 한 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용준 / 래퍼 (지난해 10월 경찰 조사 직후) : (혐의 인정하십니까?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장 씨에겐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서 두 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 받는 '윤창호법'이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장 씨에게 적용된 '윤창호법'에 대해,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했더라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헌법재판관 (지난 5월) :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,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오는 21일 예정된 장 씨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'윤창호법'에 대한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금지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지만, 가중처벌 조항인 '윤창호법'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장 씨에게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도 '윤창호법' 위헌 결정에도 징역 8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장용준 씨에게 적용한 '윤창호법' 대신,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,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'윤창호법' 조항에 대한 잇단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72237080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