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세 인하? 횡재세?…고유가 해법 '백가쟁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물가 고공행진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면서 고유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는 유류세 50%인하, 횡재세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김동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'유류세 법정 인하폭 추가 확대'를 담은 관련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유가를 조금이라도 내려보겠다는 취지지만 되레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요만 부추길 뿐,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점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(유류세 인하) 정책의 전달체계를 보면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'정책효과의 누수 현상'이다."<br /><br />미국, 유럽에서 시행되거나 검토 중인 초과이윤세, 이른바 '횡재세'를 걷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그 자체로 기름값을 내릴 수 없는데다, 공급 위축으로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기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국가가 물어주지 않는 것처럼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구요. 공급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일본처럼 좀 더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경우, 휘발유 값이 OECD 평균 63% 선에 불과한데, 1월부터 ℓ당 170엔을 기준 가격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소비자 부담분을 정부가 대신 내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정유사들이 경제 비상시국에 천문학적 이익을 낸 만큼, 손실 분담에 나선 금융권처럼, 자발적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9dk1@yna.co.kr)<br /><br />#유류세인하 #횡재세 #보조금 #고유가 #해법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