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 변호사 단체, 검찰에 살인 등 혐의 文 고발 <br />"탈북어민들 살해 예견 가능…살인 미필적 고의" <br />검찰, 사건 배당·고발장 검토 뒤 고발인 조사 <br />사실관계 확인 주력…귀순 의사 진정성 우선 규명<br /><br /> <br />잇단 관련 사진과 영상 공개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과열되면서, 결국,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 피의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, 검찰은 우선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'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'이 '탈북어민 강제북송'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의 정점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단체는 특히, 문 전 대통령의 결재 없이 강제북송을 설명하는 건 극히 불합리하다면서 어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,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원 /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: 본질은 2명의 귀순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, 형사법,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함으로써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폭력, 정권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.] <br /> <br />검찰은 '강제북송'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 수사는 탈북어민들의 나포부터 송환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규명이 우선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에서 어민들이 자필로 남측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보호신청서와 개인 신상을 적은 신원진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'엽기적 살인마'라면서 나포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, 진정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어민들을 조기에 돌려보내기 위해 통상 2주 넘게 걸리는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,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는지도 조속히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82148211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