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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·15 특별사면 절차 '속도'...尹 "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" / YTN

2022-07-20 1 Dailymotion

다음 달 8·15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특별사면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. <br /> <br />대규모 사면 관측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문에는 사면 대상 수형자의 죄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일부 검찰청은 사면 대상 후보군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회신을 마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명단을 모두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관심은 사면 규모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특사라는 점에서 대규모 단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3개월짜리 검찰의 형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, 윤 대통령은 과거 전례에 비춰 오랜 수감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9일) :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.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….] <br /> <br />여권 인사만 풀어준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야권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름도 정치권에선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재계에선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면 대상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고, 대통령실도 이 시점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오늘) :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,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전 속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정치·경제는 물론 생계형 민생사범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단행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02144303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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