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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임대차 3법 개정 논의 필요...전세 사기 일벌백계" / YTN

2022-07-20 11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은 전·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어제(20일) 오후 경기 분당의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,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,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, 청년·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,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%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 사기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면서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하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회의 전 국가유공자 가구와 노후 영구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10547275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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