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발등의 불' 껐지만…외주화 등 근본 문제 '미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50일 만에 가까스로 봉합됐지만, 파업의 발단부터 다시한번 되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.<br /><br />노사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쟁의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여기에 사람이 있다!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!"<br /><br />'임금 30% 원상회복'을 구호로 내걸고 하청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달 2일입니다.<br /><br />22일부터는 노조원 7명이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점거에 나섰고, 비좁은 철장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두는 극한의 결박투쟁도 전개했습니다.<br /><br />불황일 때 고통을 분담했으니, 수주 상황이 좋아진 만큼, 임금을 회복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.<br /><br />10년 차 경력의 베테랑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노사 합의 결과만 놓고 보면, 핵심적 요구사안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원청의 천문학적 매출 피해로 이어진 투쟁 방식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원하청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외주 노사 관계,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, 프리랜서 등 또 다른 특수고용노동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 노동자성, 사용자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매우 큰 과제로 남은 겁니다."<br /><br />이번 사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행보로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첫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 "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'발등의 불'은 껐지만, 노동계의 본격적인 하반기 연대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상황.<br /><br />근로시간,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밀한 조율능력과 함께 노동계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대우조선해양 #하청_노조 #결박투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