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입장 바뀐 북송과정 규명…보이지 않는 손 있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탈북 어민 '강제 북송' 의혹은 사건이 벌어진 2019년에도 고발이 이뤄져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검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고 끝냈는데요.<br /><br />2년여 뒤 사건을 다시 맡은 검찰은 청와대와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건 2019년 11월입니다.<br /><br />북송 직후에도 적법성 논란이 일었고,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추방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지난 정부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1월 각하 처분을 내리고,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했다며 수사를 개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고발 단체가 불복해 항고했고, 현재 서울고검이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중앙지검은 이달 초 국가정보원 고발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로선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더해 당시 북송이 결정된 과정을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어민들의 선원 살해 사실이 확인됐고,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는 강경 입장이었던 통일부는 정권이 바뀌고, 3년이 지난 지금은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이밖에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,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입장을 최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북송 결정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규명하려면 '윗선'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 #북송 #북한이탈주민 #국가정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