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비서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를 주도한 서장을 대기발령 한 데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것에 의견을 묻자 자신은 쭉 공무원이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이같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한민국에는 각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 있는데, 그것이 검찰청, 경찰청,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지만, 경찰만 부처에 관할하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기능을 그동안 민정수석이 했지만, 지금은 없어진 만큼 이른바 '검수완박'으로 경찰이 힘이 세지는데 견제나 균형이나 필요하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수완박법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렸을 땐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평검사들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지역을 이탈해 회의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의 해산 지시도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경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경찰 장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41956112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