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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기 "전국 서장 회의, 부적절"..."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손배소 당연" / YTN

2022-07-24 12 Dailymotion

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짧은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서장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또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요일 오후,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즉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서장 징계에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,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한민국에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 있는데, 검찰청, 경찰청,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,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있지만, 경찰청만 상위 관할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기능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했던 평검사 회의 때는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,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의 해산 지시도 어긴 만큼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 이후에도 손해배상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소송 문제를 미결이라고 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 타결에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내세운 것은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윤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국정을 설명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인데,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42054334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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