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내하청 구조 문제 해결 이제부터…정부 "대안 모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는 원·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언제든 노사 파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도 문제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 현장에서 일하는 1만 1,000명 넘는 직원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.<br /><br />현장직의 70％ 수준으로 110여개 사내하청 협력사에 속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임금 협상은 근로계약상 하청업체와 해야 하지만 결국 인건비는 원청이 지급하는 돈에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의무가 파업의 쟁점이 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꾸준히 나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요구한 CJ대한통운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300명 이상 사업장 3,500여 곳에서 일하는 용역·파견 등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는 지난해 86만명이 넘어 특정 산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원청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해도 원청이 소송을 이어가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정부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, 원·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불법적 관행 근절 선례로 평가하고 있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이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우조선해양 #하청노조 #파업사태 #원하청구조 #다단계_하도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