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 강화 재확인…검수완박엔 제도 정비로 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'검찰 개혁' 명분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 조치를 되돌린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5대 추진 과제 중 2개가 검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복원하고, 경제범죄와 대규모 민생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. 금융·증권, 공정거래, 조세 등 경제범죄와 서민 다중피해 대규모 민생 범죄를 엄단…"<br /><br />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이른바 '검수완박법'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'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'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고소 고발장을 핑퐁치는 것, 그로 인한 사건의 한 없는 지연, 법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구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태스크포스를 꾸려 하위 법령을 개정해 직접수사 범위를 조정하고,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는 적극 대응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손보고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 검찰 권한이 커지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수사·기소권 분리와 관련된) 사회적 공감대가 왜 형성됐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분석 없이 다시 법무부가 독단적으로…"<br /><br />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복원하는 제도 정비도 예고된 상황.<br /><br />정책 되돌리기와 퇴행이라는 비판과,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반박 속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한동훈 #업무보고 #검수완박법 #검찰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