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년만에 부활…"수사독립 훼손"vs"수사업무 무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무회의 통과로 당장 다음달 초 경찰국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과 우려, 그리고 치안업무와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논란 끝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.<br /><br />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경찰국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기능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습니다.<br /><br />3개 과를 통해 경찰과 관련한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과 고위 경찰 공무원의 임용제청권 등 정책과 인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부서장은 경찰 계급 가운데 3번째인 치안감이 맡게되며, 경찰 1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일단, 그 형태와 조직은 외청의 정책과 인사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검찰국이나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유사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선에서는 행안부 경찰국은 법무부 검찰국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치안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, 행안부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국이 정책과 인사 지원 조직일뿐 수사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.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"<br /><br />경찰국이 다음달 2일부터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, 행안부와 경찰청은 곧바로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국 #치안업무 #행안부 #수사독립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