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보험실태를 점검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기치로 한 '문재인 케어'를 중점적으로 살폈는데, MRI 등 일부 급여화된 항목의 부실 심사와 관리로 막대한 손실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강보험의 당기 수지는 지난 2018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9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되고, 누적 적자는 2040년 678조 원, 2060년에는 5,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우려가 커지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MRI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지난 2018년 8개 초음파와 3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에 연 1,907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진료 빈도 급증으로 의료계 수입이 늘어 손실분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, 손실보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뇌 MRI의 경우 진료 수익은 급여화 전인 지난 2017년 4,272억 원에서 2019년 7,648억으로 80% 가까이 증가했는데도, 복지부는 연 459억 원으로 잡은 뇌 MRI 손실보상액을 줄이지 않은 채 지난해 말까지 의료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 뇌 등 2개 항목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비급여 검사까지 급여화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1억 원이 과다 보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된 이후 상복부 질환이 없는데도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구 내역이 290억 원에 달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연 소득 5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가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피한 보험료 규모도 166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관리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리마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뤄져 있다며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역시 지난해 경우 지출은 과소, 수입은 과다 추계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재정전망의 정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81628389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