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공매도 '철퇴'…"수익 박탈·1년 이상 징역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주식시장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현황 공개에 이어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처벌 수위은 강화하고 수익은 박탈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은닉재산은 전액 추징하고, 형사처벌도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수익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대검찰청, 한국거래소는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'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 검찰 인력들이 집중을 해서 주가 조작꾼들,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…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"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"며 대책을 지시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.<br /><br />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, 일정 기간내 다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인데,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조치는 공매도가 최근 주가 하락의 원흉이란 일부 개인 투자자들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공매도 제도 자체도 손질합니다.<br /><br />90일 이상 대량 공매도를 하려면 상세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,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30%를 넘는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를 하루 금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외국인,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는 불만을 반영해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%에서 기관의 상한선인 120%로 낮춥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늘리고,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'패스트트랙' 절차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주식시장 #공매도 #검찰 #금융감독원 #금융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