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덕수 / 국무총리 :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..]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,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견제하는 것처럼 경찰청도 행안부 차원의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'과거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'라는 내부의 반발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3일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하에 전국 총경 350여 명이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경찰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삼영 / 총경 :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.] <br /> <br />류 총경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됐고. <br /> <br />[류삼영 / 총경 : (경찰국 신설이)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..]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해당 회의가 '하나회의 12·12 쿠데타'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. 하나회가 12·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뒤이어 경찰이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경찰국에 대한 내부 반발은 다소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, 여전히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걸 믿는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경찰의 징계가 지나치다.", "그럼에도 경찰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." <br /> <br />이런 두 여론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(경찰이)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친 일명 '검수완박'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강화된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'검경 수사권 조정'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만큼 이번 상황을 경찰에 대한 통제 드라이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경찰의 집단행동을 둘러싼 논란 속에 '검로경불'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준 (leesj@ytn.co.kr)<br />YTN 이수연 (leesy777@ytn.co.kr)<br />YTN 온승원 (onsw021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300704289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