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국 논란에 불똥 튄 경찰대…개혁 수순 밟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대로 옮겨붙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경찰대 졸업자들의 혜택이 너무 크고, 승진에서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,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선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경찰국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대로 불똥이 튄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'특정 세력'이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의미한단 겁니다.<br /><br /> "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,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"<br /><br />경찰대는 지난 1981년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대학으로, 졸업 시 자동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관됩니다.<br /><br />일반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면 경위까지 빠르면 6년에서 최대 15년 6개월이 걸리는 만큼,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대에 치중된 고위직 구성도 비판 근거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현재 13만 경찰 가운데 경찰대 출신 비율은 2.5%인데, 총경 이상 고위직에선 그 비율이 60~70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미 경찰대는 정원을 절반인 50명으로 줄이고, 남성 입학생에 대해서 병역 혜택을 없애는 등 꾸준히 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추가적인 개혁은 사실상 지난 2001년 사라진 세무대처럼 경찰대를 폐지하거나, 국방대학원처럼 치안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경위부터 출발하는 것이 간부후보생 제도도 있고 다른 특채제도도 있기 때문에 경찰 채용을 단일화하는, 즉 순경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죠."<br /><br />다만, 사관학교 등 유사한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, 경찰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국 #경찰대 #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