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인사권' 쥔 경찰국…또다른 옥상옥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주도하던 밀실 인사를 공식화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요.<br /><br />한편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통해 새로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다같이, 경찰국 화이팅!) 화이팅!"<br /><br />말 많고 탈 많던 행안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순간입니다.<br /><br />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,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로 이뤄진 경찰국의 핵심은 이 중 인사입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·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·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."<br /><br />그간의 '밀실 인사'를 양지로 끌어내 공식화한다는 건데,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찰국이 과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, 치안비서관을 대체하는 또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제청권이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가 됩니다."<br /><br />행안부 장관의 지근거리에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이 새로운 승진코스로 자리잡으며 경찰 내 파벌 내지는 주류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국 출범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."<br /><br />경찰국이 주도할 첫 인사는 연말 경무관, 총경 승진인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국 #경찰대 #국가경찰위원회 #이상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