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형마트 의무휴업' 규제심판제 첫 안건으로…실제 추진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년 전 도입된 '대형마트 의무휴업'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민 제안 투표가 어뷰징 사태로 인해 무효화됐죠.<br /><br />정부는 내일(4일)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데,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대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내걸고 국민 제안 투표를 진행한 정부.<br /><br />정부는 표를 많이 받은 상위 3개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, 이 투표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건은 57만 명의 찬성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투표과정에서 어뷰징, 즉 한 개의 IP로 여러 번 투표한 경우가 발견돼 국정 반영 약속은 무효화됐고, 해당 논의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의 규제심판회의의 첫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규제심판회의에는 앞서 국민제안 투표에 올랐던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 업계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면서도,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장기화하는 모양새에 낙담한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대형마트에 납품을 하시는 여러 소상공인, 농가에 있어서도 납품을 하는 물량들이 주말에 납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또한 큰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. 조속히 판단이 돼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면…"<br /><br />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규제심판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대형마트_의무휴업_폐지 #소상공인_반발 #규제심판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